비상 계엄령 | 탄핵 | 윤석열 | 국민의 힘 그리고... 정치판

참 영화보다도 더 영화같은 며칠이 지났다. 나는 원래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그저 내 경제 활동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나의 아이들을 잘키우며 살고자 노력하는 워킹맘이며 무식하리만치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다. 

 

남편과 아들이 정치를 말 할때 언제나 멀뚱멀뚱 했던 나였지만 이번 비상계엄령은 이런 무지한 나 조차도 경악하게 하였다. 왜... 우리나라에 갑자기 비성계엄이란 말인가?

■ 목차 ■
1. 한번쯤 이런 상상...
2. 하지만...
3. 조국대표 연설문
4. 대한민국은...

# 한번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대국민 담화나 가끔 나와 연설하는 것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 대통령들과 대화를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무지함과 무례함이 그대로 묻어나서 민망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특히나 저번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하며 지들이 어쩌고 할때는 정말... 저것이 한나라 대통령의 언사가 맞는지 걱정스러웠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인가 하는 영부인은 정말 인형처럼 고운 외모를 지녀 처음에 우아~ 저나이에 저렇게 이쁠수 있나 하면서도 관상학적으로 호감형 얼굴은 아니라 그렇구나 하였는데..... 

 

점쟁이를 믿어 큰일을 도모하고 명품백을 받아 챙기고, 주가를 맘대로 조작하고.... 사실 이런 것들은 줏어들은 거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내가 알고 있는 3가지 정도의 그랬다더라... 이다.

 

몇가지만 들어도 그녀의 행적은 머리가 지끈거린다.  남편이든 아내든 이 두명은 밖에서도 새고 안에서도 샌다는 거다. 둘이 아주 나라 말아먹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다. 

 

그래서 한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다. 

 

이 둘이 해먹을 만큼 해먹고 전쟁을 내고 해외로 도주하지 않을까? 5년 임기가 다가갈 때쯤 폭탄 하나를 홀연히 북한에 터트리고 대통령 임기를 마치기 전에 내빼지 않을까?

 

왜냐하면 둘의 행적만으로도 이미 대통령 직을 내려놓자 마자 감방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감방 가느니 애국심이 1도 없을 것 같은 이 둘은 그냥 나라를 버려버리고 도주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마 다들 공감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해보다도 전쟁이 나지 않을까? 라는 가능성을 염두해 두었던 것 같다. 

 

무심히 한방 쏘아올린 폭탄이 평양 근처에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 6.25를 겪을 것이다. 이 둘은 신분 세탁을 하고 해외에서 흥청 망청 돈을 쓰며 잘살지 않을까? 

 

# 하지만...

너무 영화같은 상상이라 생각했던 나의 웃긴 생각은 이번 비상 계엄과 함께... 얘네 정말 이러고도 남았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 비상계엄 

군사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 사령관은 계엄 지역 안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맡아서 관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비상 계엄은 전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야당이 맘에 안든다는 이유만으로 군사력으로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던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이다. 

 

상식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도데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통령이 어린아이들 대장 놀이도 아니고 야당이 본인과 다른 의견을 낸다고 해서 찍어 누를 생각을 하다니 정말 초등학교 교실에 대장놀이 하는 뚱뚱하고 이기적이고 심술보가 덕지덕지 붙은 투정쟁이란 생각이 든다.

 

 

 

# 조국 대표 입장문 | 2024. 12.08. MBC 뉴스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국입니다.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부결된 뒤 검찰과 국민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정권 방탄 법무법인 노릇을 하다가 갑자기 일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성열 정권을 윤성열 김건희 공동정권 뉴라이트 친일 정권 그리고 검찰 독재 정권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 없이 자신들 업무 범위에 들어 있지 않은 윤석열 내란죄를 수사하겠다고 내란 특수 수사 본부를 구성했습니다.

 

학연으로 얽히고 설킨 검찰입니다. 검찰 내란 특수수사본부 본부장 박세현 서울 고검장은 한동훈 국민임 대표의 서울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후배입니다. 매우 긴밀한 사이입니다.

 

12월 3일 내란 주범 중 한 명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제발로 검찰에 걸어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윤성열 씨와 한동훈 대표 사이에 밀약라도 한 것일까요?

 

내란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니 내란 만큼은 피하게 해달라...

김영현이 다 한 것이니 그렇게 엮자.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어제 탄핵 소추한 표결이 진행되던 당시 조국혁신당을 싸늘하게 쳐다보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귀하는 용산에 김규현 민정수석과 그렇게 그림을 그린 것 아닙니까?  검찰은 속된 말로 꽃놀이패를 쥐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를 살리고 죽일지 다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고 자랑하려 봅니다. 가소롭습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러한 희한한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맨 처음에 김용현 씨 등을 내란죄로 국가 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국가수는 내란과 군사 반란의 수괴인 윤석열 포함해서 내란 주요 혐의자를 신속히 긴급 체포해야 합니다.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내란 또는 외의 죄를 범하면 형사상 소추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포 역시 당연히 가능합니다.

 

윤석열은 국민이 생중계를 지켜보는 가운데 내란과 군사반란을 범한 현행범이었습니다. 지금도 영장 없이 윤석열을 긴급 체포할 수 있습니다. 집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 할 수 있습니다.

 

국수본에 알립니다 국수에 경고합니다 만약 지금과 같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눈치를 보다가는 국수본의 존재 의미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내란에 공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국 혁신당 다른 야당은 이미 이상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휘한 바 있습니다. 국가 수사본부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국민에게 총을 겨눈 내란 범을 수사하면서 120명이 인력이 사건을 만지작거리면서 한가하 회의나 하고 있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제 국민을 믿고 배포 있게, 강단 있게, 내란과 군사반란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십시오. 국가 수사 본부의 운명을 가을 중요한 순간입니다.

 

검찰은 지금 편법 수사 중입니다. 내란죄는 법에 의해서 검찰의 수사 범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죄의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윤석열을 기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이 정한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입니다. 법으로 법상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고 소추할 수 있는 범죄는 내란죄니다.

 

국수본 즉각적으로 김요현의 신병을 인계받고 나머지 내란의 죄의 중한 순서대로 싹다 붙잡아 수사를 하십시오. 지금 제2의 구테타 연성 구테타 음모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12.3 쿠테 잔당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물론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내란과 군사 반란을 방조했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덕수, 박성재, 이상민, 모두 내란과 군사 반란의 공동정범이거나 방조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탄핵 소주하고 직무 배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조국혁신당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출을 지치지 않고 해 나갈 것입니다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조국혁신당은 바로 새로운 탄핵 소추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탄핵 소추안 표결이 열릴 때마다 참여하는 여당 의원은 늘어갈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임기 단축 개헌안도 이미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헌법이 생명을 얻는다면 윤석열씨 임기는 헌법 재판소 결론이 나기 전이라도 끝날 수 있습니다 물론 임기단축 개헌의 전제는 윤석열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란 및 군사 반란의 주범인 윤성을 체포, 구속하는 것입니다이 전제가 충족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인기 단축 개헌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대한민국...은?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말이든, 유시민 전 장관의 말이든, 조국 의원 말이든... 들어보면 다 논리적인데 ...어째서 우리나라 대통령말은 하나도 납득이 안되고 서로 다른 곳을 보고있는 느낌인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에 제 2의 계엄이 발생할지... 무료하기만 했던 이 소중한 일상이 지켜질지...아직 과대 망상에 사로잡힌 대통령을 보니 예측이 안되어 더 무섭다.

 

하루빨리 이 어지러운 정국이 모든 국민이 납득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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