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끌, 영끌 투자 세금으로 도와줘?

빚투, 영투, 빚끌, 영끌 이라는 단어들을 심심찮게 들어봅니다. 슈카님이 라떼는 말이야 코스피 지수 3000이 있었어라고 호랑이 담배피는 시절 이야기 하듯이 할때 빵 터졌었는데 시장상황이 정말 웃지 못할 단계 까지 와있는것 같아요.

 

 

#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  2단계를 올렸습니다.

별 감흥없이 그렇구나 하다가 얼마 전 농협 마이너스 대출 관련 우대 금리 설명 듣고 포스팅한거 아시죠?

그때 직원분이 하루가 다르게 기준금리가 바뀌어 예측이 불가능하다하였는데 오늘 그 결과를 받아보았습니다.

결정난 마이너스 통장 금리가 4.92% !!!

이제 투자보다 적금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TV 뉴스보다 현 정부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하는 정책들을 보게됩니다.

# 1. 20~30만 빚더미?  

출처 : mbc뉴스데스크 jtbc 썰전 라이브

저의 느낌은 이랬습니다. 음.... 아... 헐.... 

 

출처 : 뉴스데스크

소상공인의 빚 탕감은 사회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어느정도의 도덕적 합의가 있을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청년 빚 탕감은 ...

 

 

뉴스에서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 했습니다.

# 20~30 빚투족들의 현실

• 금리가 높아지면서 대출 상환에 월급이 동이 났다.
• 제 2, 제 3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생활비를 쓰고 또 다시 카드론 같은 것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 한 번도 높은 인플레이션 경험이 없는 분들이다.

 

출처 : 뉴스데스크

# 20~30 빚투족들의 혜택 

•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저신용자에 한해 이자를 감면
•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저신용자에 한해 상환을 유예

출처 KBS 채널 뉴스

 

# 이 감면과 유예를 무엇으로 하느냐? 

 

우리의 세금으로
모두 퍼주어요

출처 뉴스데스크

이걸다요?

 

왜? 신용불량자나 실업자로 전락하는 사회적 패닉현상을 미리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다.

할.말.하.않.

# 2. 서울만 대한민국이냐?

 

또  하나더  서울 회생 법원에서의 새기준인데요.

#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처리 관련 실무 준칙 

빚을 내서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빚을 다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what?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빚을 내서 투자한 빚투와 영투족들에게 변재권을 준다?

출처 : 뉴스데스크

예를 들어 1억원을 빌려서 가상화폐에 넣어서 모두 손실을 본경우

원래는 원금1억이 빚이지만 앞으로는 이돈은 다 사라진걸로 판단해 월급중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을 3년 동안 꾸준히 갚으면 모든 빚을 갚은 것으로 본다 즉 투자손실금 탕감 받을 수 있다.

법원은 투자 실패로 젊은이들의 회생 신청이 폭증할 것이라 보여 이 사람들을 사회에 빠르게 복귀시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 했습니다. 이후 연령대 또한 20~30대에서 전연령대로 정정하였는데요.

이 혜택을 받는 것이

① 서울에 주거지가 거나 직장이 있는 경우

②  개인 회생 인가율 73.7% 

개인 회생을 하려면 서울로 가라, 빚청산도 서울에서... 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서울회생법원 측은

가게를 하다가  코로나 19나 다른 사정으로 사업이 안되어 문을 닫은 소상공인이 주식과 코인에 투자를 하는 개인투자자와 같다고 생각을 하여 나온 발상이라고 하는데요. 개인투자를 사업자와 같이 대입하여 생각을 하는것 같습니다.

 

# 코로나 19로 사업이 망해 문을 닫은 소상공인   vs   

                    주식과 코인 투자로 빚을 내어 돈을 다 탕진하여 갚을수 없는 개인 투자자

 

출처 : 뉴스데스크

금융지원 대책 핵심은 30조원 규모의  채무를 최대 20년 까지 장기 분할상환 하며 원금 최대 90% 탕감

 

적어도 '이런 사람은 회생시켜줘야지' 라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해야 반발이 없을텐데 말입니다. 

 

# 3. 우리도 있다. 빚 

어디 20~30대 뿐이겠습니까? 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20대 30대 그리고 40대와 50대 ...등등등

우리나라에서 영끌하여 집사는 것이 어디 20대 30대만의 일입니까?

주택 담보 3억 5천만원으로 금리 2.8%일때 원리금 140만 ===> 금리 4%인 얼마전 원리금 180만원

그러면 이제 곧 5%, 6%도 올것 같은데 이분들은 성실하게 하던대로 잘 갚으시면 되는건가요?

츨처 : 뉴스데스크

 

 

# 4. 형평성 문제

청년층 빚투 , 성실한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상대적 박탈감을 어떻게 하려고 근시안적 발상을 내는 것일까요?

이런 채무 탕감이 이번 정권에서 유독 혁신적이어서 그렇지 대부분 정부교체기 마다 대규모로 시행되어져 왔다고 합니다. 그럼 도덕적 헤이가 당연히 오지 않을까요? 누가 성실히 채납하고 상환하려 할까요? 

세금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한 10년 안내면 그거 탕감해주시나요?

주식과 코인으로 인한 피해 세금으로 줄여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요?

 

출처 JTBC 썰쩐 라이브

 

 

"영끌, 빚투 하지 않은 20대 ~30대는 억울하다."

"40대 ~50대는 그냥 억울하다."

# 5. 댓글들

 

출처 : jtbc 설쩐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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