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feat 속도위반 벌금 간단정리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feat 속도위반 벌금 간단정리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을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 목차
1) 일반도로
2) 어린이 보호구역 , 장애인 보호 구역
3) 속도위반 과태료 및 증산 가산금 최대 부과 과태료
4)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
5)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 일반도로

과태료 : 설치된 위반 카메라에 찍힌 경우

운전자가 누구라 특정할수 없어

벌점은 주지 않아요. 

 

범칙금 : 경찰에게 바로 걸렸을때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함께 줍니다. 

딱걸린 상태

 

구분 과태료(카메라 찍힘) 범칙금(경찰 단속)
승합차 8만원 8만원 / 벌점 15점
승용차 7만원 6만원 / 벌점 15점
오토바이 5만원 4만원 / 벌점 15점

 

 

 

# 어린이 보호 구역 및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은 

과태료와 범칙금이 더 쎄요.

 

구분 과태료(카메라 찍힘) 범칙금(경찰 단속)
승합차 13만원 13만원 / 벌점 30점
승용차 14만원 12만원 / 벌점 30점
오토바이 9만원 8만원 / 벌점 30점

 

 

# 일반 도로 속도위반 과태료

출처 경찰청

 

20km/h 이하 속도 위반의 경우

사전 통지기간(의견 진술 기한)에 

납부 시 과태료의 20%를 

감경해주고 있습니다. 

 

# 어린이 /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초과 속도 승합차 승용차 오토바이
20km/h 이하 초과 7만원 7만원 5만원
40~60km /h 초과 14만원 13만원 9만원
60km/h 초과 17만원 16만원 11만원

 

 

오전 8시 부터 20시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은

과태료와 범칙금이 일반 도로에 비해 

2배 정도 더 많습니다. 

 

# 위반 행위 및 과태료

운전하다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내야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안전띠 관련 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한 차
④ 일반도로 신호위반
⑤ 제한 속도 위반
⑥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 이용한 차

 

출처 경찰청

 

# 운전자 벌점 

운전자의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순간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전 면허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도로교통공단에서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40점 이상일 경우

1점당 1일 면허 정지가 됩니다. 

즉 41점이면 1일 면허 정지

라는 거죠.

 

기간 별 누적  벌점 처분
1년 121점 이상 면허 취소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경찰 단속에 걸려 벌금 뿐만 아니라

벌점도 받게 된다면 30점을 

바로 받게 되는데요

 

이때 '벌점감경교육'을 받으면

20점 정도 줄어드니까

면허 정지가 되어 

불편할일은 적을 것 같아요.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으로 서약후 1년 무위반/ 무사고

인 경우 1년에 10점씩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저는 교통민원24(이파인)에 들어가니

현재 착한운전마일리지등록이

가능하였습니다. 

 

간단인증 하면 이렇게 

운전자 조회가 다 됩니다. 

 

 

1년에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

정말 좋네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보유자는

면허 정지처분 이의 제기시에

경찰성 출석하셔서 

점수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마일리지 서약이 불가한 경우

20.9.25. 부터 범칙금, 과태료 미납금이

있는 경우 등록 불가

 

(미납금 완료후 전산시스템에 

반영되면 서약 가능)

 

 

물론 사고치고 조심하는것보다

바른 운전 매너를 갖고 

평소에 과속, 신호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도 가끔 어쩌다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하게 될 경우

참고하시라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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