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해야할까? feat 임금피크제

얼마 전 TV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올해부터 다시 직장에 일을 하러 가게 되어서 참 하루하루 나의 쉬는 시간들이 사라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데 심지어 TV에서 정년의 연장을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조사해 봤습니다. 정년연장 해야 할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

■ 목차 ■
1. 정년연장 해야 한다?
2. 정년연장 하면 안 된다?
3. 임금피크제
4. 우리나라 실질 은퇴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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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정년 연장은 우리나라가 첨 겪는 화두는 아닙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연금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프랑스의 경우 이미 정년 연장으로 현행 62세인 정년을 2030년까지 64세로 늘리고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추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이미 1998년도부터 정년연장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처 KBS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입니다. 그리고 2025년이면 65세 이상의 인구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20%면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인 거죠. 현재 우리나라에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이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슈카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 슈카도 언제나 우리나라의 노령화와 저출산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 1. 정년연장 해야만 하나?

 

1) 연금 수령까지 너무 길어요.

현재 연금 수령 나이가 만 62세입니다만 곧 연금수령 나이가 만 65세가 되죠.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늦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현 정년퇴직 나이 기준으로 보면 연금 수령 나이까지 공백이 너무 길게 돼요. 

출처 KBS

 

이론적으로 보면 만 65세에 정년을 마치고 나서 바로 연금을 수령하는 게 맞는데 말입니다. 이게 또 회사 입장에서 그렇게 뜯어고치는 게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2) 생산가능 인구비중이 팍팍 줄어요.

하지만 생산연령 인구비중이 급속도로 낮아져서 만 60세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제한하면 결국 나중에 생산할 수 있는 인구 비중이 너무 확연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출처 TV 조선 9시 뉴스

위 사진을 보면 15세부터 64세까지를 생산가능 연령이라고 보는데 그 비중이 줄어드는 속도가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207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50%도 안되고 65세 이상이 인구의 반을 차지하니 말입니다. 그러니 해야 하긴 하는데 고용계 반발도 엄청나요. 

 

 

 

# 2. 정년연장 하기 어렵다.

■ 고용기업의 의견

1) 호봉제 인건비 부담, 연봉제 (높은 인건비)

2) 생산성 저하(저성과자 증가)

3) 인사 적체(신규채용 부담)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회사가 연공서열제(연공제)를 택하고 있고 정년을 연장할 경우에는 고연봉자가 회사를 관두지 않으니 회사로써는 엄청 손해가 되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임금 체계를 성과위주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것이 직종마다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애매모호한 곳도 많을 텐데 어떻게 성과로 수치화하여 월급을 준다는 것인지 어려울 것 같아요. 

 

 

 

얼마 전  현대, 기아 자동차 노조의 경우 정년 65세의 법제화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현재 만 60세인데 5년 더 늘여서 65세 이상으로 하자는 건데요. 그 이유는 연금수령이 만 65세로 늦춰졌기 때문에 그 공백을 정년연장으로 메꿔달라는 겁니다. 

 

출처 NATV 국회방송

그런데 MZ세대 직원이 이문제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글을 올렸나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같은 생각을 하는 MZ세대 직원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죠.

 

 

■ MZ세대 의견

- 청년들의 취업문은 더 좁아진다.

제한된 일자리 속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문이 더욱 좁아진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뉴스에서 전문가 말이 고령자로서의 일자리는 경력이라든지 기술, 전문성과 관련된 일자리로 규정하고 청년의 신규 일자리는 숙련, 경험, 경력, 기술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취업하는 일자리는 서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인력 자체가 달라서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이건 쉬이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쨌든 기업에서의 직원은 한정된 숫자일 텐데 일부가 나가지 않고 계속 고용이 일어나면 새로운 신규직은 뽑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지금과 같은 경기 불황에 기업이 모두 허리띠 졸라맨 상태에서 고용창출을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니까요.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또한 현재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체 자체가 우리나라 전체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년제를 운영한다는 것은 규모가 큰 기업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정년제를 운영하는 것은 큰 기업만이 정년이 늘어나는 혜택을 받는 거죠.

 

또한 이러한 혜택은 비정규직에게는 제외되고 공공부문의 정규직에 집중되어 또다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것 같습니다. 

 

 

 

■ 또 다시 연금을 늦춘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 정년 연장이 연금 개혁을 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도 이야기되고 있으며 정년이 연장되면 연금 수령나이가 또 그만큼 늦춰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고용연장으로 65세까지 본인이 원하면 월급의 절반만 받고도 직장을 다닐수 있다고 한다면 국민연금에서는 그럼 만 65세보다 더 늦춰도 되지 않을까 하고 만 68세를 연금 수령 나이로 정할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는거죠.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정말 화가 나겠죠?

 

 

# 3. 임금피크제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임금피크제를 두어서 계속 고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임금을 제한하는 방법도 노사가 합의만 된다면 좋은 방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뒤 고용을 보장하며 정년연장등의 조건으로 임금을 감축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임금 피크제는 2013년 60세 정년 연장에 대하여 2015년 노사정위원회 임금피크제법안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정년보장형

- 기존의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해주는 대신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고용연장형

- 정년에 다다른 직원을 재고용하여 촉탁직이나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고용 시 임금을 감액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3) 정년 연장형

- 기존 정년에 다다른 직원을 정년을 연장하면서 연장된 기간 동안 임금을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체적인 틀이 임금을 삭감하면서 일자리는 보장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인정하는 기준은 현재 전례가 많이 없는 관계로 모호한 실정입니다.

 

한국 전자 기술 연구원 퇴직자가 인금피크제 때문에 임금을 삭감된 것이 부당하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여기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사례는 기업이 아무렇게나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 안된다는 건데요.

 

즉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려고 한다면 그에 맞는 인정 기준을 지켜야한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노사 모두의 협의를 거쳐야하며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 임금피크제의 효력 인정 기준

 1)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 및 필요성

2) 실질적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

3) 대상 조치의 적정성

4) 감액된 재원을 도입 목적에 맞게 사용(신규채용 등등)

 

 

현재 주요 선진국의 정년 제도를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은 정년 제도를 폐지했고 독일과 일본은 67세와 70세 등으로 연장 계획에 있습니다. 노령사회가 길었던 일본의 경우 정년 연장을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출처 NATV 국회방송

 

 

 

 

# 4. 우리나라 실질 은퇴 연령

 

정년 연장을 한다만 다 혹연 정년 재고용을 한다 만다라는 게 무색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실질 은퇴 연령 그래프인데요. 은퇴나이가 72.3세입니다. 은퇴 후에도 정말 대부분은 다른 일을 하셨어요. 일용직 아르바이트부터 단기 계약직까지...

 

 

그리고 아래 그래프를 보니 얼마나 서글프던지요. 한국 노인 빈곤율은 1위입니다. ㅠ.ㅠ

출처 시사IN OECD

 

막연하게 더 일하고 싶지 않은 맘에 정년 꼭 늘여야 하나? 60세면 인생의 반을 넘게 일했는데 또 굳이 연장해서까지 일해야 할까 싶었는데 오늘 다양한 자료들을 보며 조사를 해보니 정년 연장이라는 정규직을 위한 획일된 방안은 아니더라도 일자리가 필요한 고령자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는 제공되어야 할 것 같아요. 

 

한국 노인 빈곤율 43.8% 말하자면 2명 중에 1명이 빈곤하다는 거잖아요. 내가 아니라도 내 동생이나 내 부모님, 그리고 내가 친한 그 누군가 일수 있어요.

 

이것을 딱히 장년층과 청년층의 자리싸움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몇 십 년 후 청년층이 노년층이 되었을 때에도 그들에게도 합리적인 사회적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생각이 많아지는 밤입니다.

100세 시대가 정말 좋은가?

라는 생각도 드네요.

100세 정말 지루하게 길다?

ㅎㅎㅎㅎ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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